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과 지원 대책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출산율 반등세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자녀 가구 지원, 주거 지원, 육아 지원, 난임 부부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의 저출생 극복 대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다자녀 가구를 위한 생활밀착형 혜택 강화

공항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 트랙) 제공

• 대상: 부모와 자녀가 각각 1인 이상 동행하며,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인 가구
• 적용 공항: 인천공항, 제주공항, 김해공항, 김포공항
• 도입 시기: 2025년 6월 시행 예정

호텔 투숙 편의 개선

• 다자녀 가구 동반 투숙 가능한 객실 확대
• 최대 투숙 인원 산정 시 영유아 인원 제외
•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 상위등급 객실 할인 제공
• 다자녀 친화 호텔에 대한 등급평가 가점 부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과 지원 대책

2. 주거 지원 확대 및 결혼 페널티 해소

공공임대주택 가점 상향

• ‘든든전세’ 가점: 기존 1점 → 2점으로 상향
• 자녀 수 배점: 다자녀 가구를 위한 우대 배점 1점 추가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

• 신혼·신생아Ⅱ 유형 전세임대: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 200%로 확대
•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맞벌이 소득 기준(200%) 신설

3.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조건 개선

현재 청년농업인은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동되면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장 소재지와 거주지가 달라도 계속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합니다.

4.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지원책

기업 양육지원금 비과세 한도 확대

기존 일괄 비과세 한도에서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조정하여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직장어린이집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출퇴근 친화지역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합니다.

5.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로 투명성 강화

• 4월: 결혼식장 대관료 및 필수 결혼준비 서비스(스드메) 가격 정보 수집 시작
• 5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서 지역별 가격분포 및 가격 동향 제공

6. 난임 부부 및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

난임 부부 지원 확대

• 가임력 검사 대상 확대: 20~49세 남녀 누구나 신청 가능
• 난임 시술 및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강화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추가 설치 (2025년 내 2곳 추가 예정)

아이돌봄 서비스 개편

• 등·하원 돌봄 서비스 시범 운영 (5월부터 5000명 규모)
•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돌보미 공급 확대
• 최소 이용시간 2시간 → 1시간으로 완화
• 긴급돌봄 서비스 정규 운영
• 사전 신청요건 2시간 전까지로 완화
• 추가요금 3000원으로 인하

결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자녀 가구 지원, 주거 안정, 일·가정 양립, 난임 부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완과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책이 궁금하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